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182,2019전고17(병합),2019보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 명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5. 인천 서구 B빌딩 4층 'C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성적 충동을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함.
피고인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12세)와 E(12세)를 발견하고, 이들이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림.
피해자들이 ...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9전고17(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안상현(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장지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3:25경 인천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인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보며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면서 내부를 살펴보다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한 뒤,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6번방에서 나오자, 계단을 통해 재빠르게 3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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