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고단79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되고 2,512,000원이 추징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2019. 10. 9.까지 총 4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음.
피고인은 2019. 10. 26.부터 2019. 11. 4.까지 총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

핵심 쟁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성두경(기소), 전유경,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각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2,51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00:5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30. 22:45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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