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7393,8268(병합),9261(병합),2020고단2(병합)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야간방실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미수,건조물침입
징역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사기미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범행 내용은 주로 휴대폰, 담배, 라이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량, 소주, 맥주, 음식물 등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것임.
- 특히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93, 8268(병합), 9261(병합), 2020고단2(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미수,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채훈, 정혁준, 차대영(각 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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