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7256,2019고단819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9. 9.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동일 날짜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위 두 범행 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2019. 10. 5. 05:20경 혈중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56, 2019고단819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이수영(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7256」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술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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