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6953 판결 특수상해,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953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윤영(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0:2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으로 들어오는 D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D에게 다가가 이를 휘둘러, 좌측 팔을 뻗어 이를 막아선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