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6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보육교사)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0000어린이집 C반(만 3세, 4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함.
2018. 5. 9.부터 21.까지 총 17회에 걸쳐 담당 보육아동 5명(D, E, F, G, H)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구체적으로 D에게 양치시간에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쪽 팔을 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어 정서적 학대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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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검사

조윤경(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0000어린이집에서 만 3세, 만 4세반인 'C반'의 보육교사로서 2018. 5. 2.부터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2:33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 안에서, 피고인의 담당 보육아 동인 피해 아동 D(여, 3세)가 양치시간에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팔 부위를 양손으로 꽉 잡아 쥐고 피해 아동의 몸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육아동들인 피해 아동 D(여,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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