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및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자금 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19. 7. 4.부터 2019. 8. 12.까지 총 136회에 걸쳐 119,720,000원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자금세탁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9. 8. 12.경 및 2019. 8. 13.경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수거하여 보관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