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고단240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 및 사기방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현금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13.경 스마트폰 채팅 앱 'B'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C', 'D'로부터 제안을 받고, 제3자 명의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대가로 송금액의 2%와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함.
피고인은 약 3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카드 수거 및 인출책 역할을 수행함.
2019. 4. 8.경 인천 계양구 E에서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검사

정혁준(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5만원권 1매(압수목록 기재 증 제7호), 1만원권 3매(같은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C', 'D'라 칭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C', 'D'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송금하는 금액의 2%와 일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약 3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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