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6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019. 2. 2. 03:25경 약 1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음주운전을 함.
같은 날 인천 서구 C 건물 지상 5층 주차장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스포티지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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