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합60102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및 금형 제작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23,293,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0,674,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0.경부터 피고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납품함.
2019. 3.경까지 납품된 케이스 대금은 674,193,300원이고, 금형 제작비는 69,300,000원임.
피고는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갤럭시S10, S10+, S10E 케이스 총 21,000개를 단가 2,700원에 추가 주문함.
피고는 같은 시기...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60102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3,29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0,674,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967,300원과 그중 223,293,3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80,674,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부터 피고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납품해왔는데, 2019. 3.경까지 납품을 한 케이스의 대금이 674,193,300원이고, 피고가 주문한 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금형 제작비가 69,300,000원이다. 위각 금액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추가로 갤럭시S10 블랙 및 투명 케이스 각 3,750개, 갤럭시S10+ 블랙 및 투명 케이스 각 3,750개, 갤럭시S10E 블랙 및 투명 케이스 각 3,000개 총 21,000개를 주문하였고, 그 단가는 각 2,7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위 시기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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