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577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462,622,5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7. 10.경까지 D 등과 함께 태국 등에서 가상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탁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총책임자로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함.
원고 B은 피고 등의 기망으로 'F' 사이트를 통해 총 928,502,300원을 송금하고, 465,879,716원을 송금받아 462,622,5...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7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622,584원 및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및 피고의 범행 1) 피고는 2012. 6.경 D 등과 함께 태국 등에서 가상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한 예탁금 등을 입금받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2. 7.경부터 2017. 10.경까지 'E', 'F'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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