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243993 판결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도저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도저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설장비인 불도저 임대사업자들임.
원고들은 피고에게 D주택 조성공사 현장에 사용된 불도저를 임대하였음.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임의로 산출되어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3993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건설장비인 불도저 임대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D주택 조성공사 현장에 사용된 불도저를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금액은 원고들이 임의로 산출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원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들이고,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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