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225865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보상법상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의 토지 및 물건 인도 청구 가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
원고는 2018. 10. 1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를 받음.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며 점유자임.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특정 창고들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손실보상 협의 불발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1. 28. 토지 및 지장물(이 사건 건물 포함)의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586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목조 썬라이트 창고 2.20m2와,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블럭조 기와 창고 52.29m2와, 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시멘블럭조 스레트즙 창고 14.04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원 122,432.5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8. 10.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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