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220426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각 2,30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8. 31. 원고들에게 건물을 반환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총액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합하여 53,800,600원임.
원고들은 피고의 하수구 공사비 등 6,300,000원 공제를 인정함.
원고들은 3개월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0426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9,7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건물인도청구는 취하되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7.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별지 도면 제1층평면 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3m2(이하 '이 사건 건물')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가량이 경과한2019. 8.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합하여 총 53,800,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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