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9가단2172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사용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인정됨.
피고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5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 12,016,61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체육관 사용료 및 로얄티 계약'(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H와 관련 건물에 대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와 H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727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16,612원과 이에 대한 2020. 6. 17.부터 2021.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94,750원과 이에 대한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체육관 운영업, 스포츠 지도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4. 20. D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외 1필지 지상 건물 F동(282.2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G동(244.32m2, 이하 '관련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 월 차임 48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5. 5.부터 2019. 5. 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관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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