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212166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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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대항력 및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경매절차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경매법원에 자신이 임차인임을 신고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1,960,026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21,714,86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2166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5.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960,02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714,866원을 43,674,892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6. 11. 접수 제48871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11. 접수 제48872호로 채권최고액 4,94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6. 20. 접수 제228978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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