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209948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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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및 갱신거절권 행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0.경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됨.
원고는 2017.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청구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9948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8.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42.8m2(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그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0.경 이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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