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2. 26. 선고 2019가단2081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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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월경 C정당 D 지역운영위원회 언론특보로, 원고는 같은 시기 위 위원회 자치위원장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함.
- 2018. 2. 21. 20:00경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건물 내 'G식당'에서 회식을 함.
- 피고는 2018. 2. 27. 인천연수경찰서에 원고가 2018. 2. 21. 21:30경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의 왼쪽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의 몸에 원고의 몸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815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월경 C정당 D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언론특보 로, 원고는 같은 시기에 위 위원회의 자치위원장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위원들은 2018. 2. 21. 20: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건물 내 'G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7. 인천연수경찰서에 "2018. 2. 21. 21:30경 인천 연수구 E,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피고의 테이블 쪽으로 가 피고의 왼쪽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의 몸에 원고의 몸을 기대고, 건배를 하는 척 하며 원고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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