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2048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 배우자의 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A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B, 아들들인 D, F,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피고 A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48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 담당변호사 ○○○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41,225원 및 그 중 28,589,615원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의 2/9 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2015. 3. 12.자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11,987,9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1,987,9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내용이 기재된 소장 부본과 준비서면들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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