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단10605 판결 관리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 관리비 납부의무: 신탁원부 기재의 제3자 대항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관리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3년 9월 인천 남동구 C 지상에 D 집합건물이 신축되었음.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었음.
원고는 2016. 10. 1.경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건물종합관리업체임.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G호, H호는 2014. 4. 1. 합병하여 F호가 되었고, 1호, J호는 같은 날 합병하여 I호가 되었음.
K, L, M는 2014....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05 관리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 ○○○, ○○○, ○○○, ○○○, ○○ ○

변론종결

2020. 2. 19.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284,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지상에 2013년 9월경 D라는 명칭으로 지하 3층, 지상 27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2016. 10. 1.경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건물종합관리업체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G호, H호는 2014. 4. 1.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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