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불능미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