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D 개인 사업자임.
• 피고인은 2012. 7. 3. 메탈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핑동 21톤 가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161,8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운송업자의 증언, 차핑동 상차 사진 및 계량확인서, 대금 지급 및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