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 대화방 모욕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건설사 바지노릇', '브로커', '사기 치려는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위 발언이 재건축 건설사 선정 문제 제기를 위한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비판이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리: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