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건설자재 등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B은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법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지영(기소), 김은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정94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 위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러 현장에 갔는데 A이 장애인이다 보니 사건 현장의 자물쇠를 열 수가 없어서 본인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서 열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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