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4024 판결 특수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무죄 및 명예훼손 유죄 판결: 합리적 의심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원심의 특수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9. 피해자와의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어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턱을 칼로 벤 사실이 없으며, 몸싸움 중 피해자가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함.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4년 후 고...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024 특수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지원(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1815 판결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칼로 베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15: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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