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노39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함.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9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 김진우(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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