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용도 외 사용 관련 항소심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함.
• 검사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보험료 계좌에서 인출한 250만 원 중 자부담금 입금액(2,444,450원)을 초과하는 55,550원이 보조금에 해당하며 이를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