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35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처단형 하한 미달 선고의 위법성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단형 하한 미달 선고의 위법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손현진(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2005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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