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3553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4개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부동산 교환 계약금 2,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원심 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 기간 ...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553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상민(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2131-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9. 1.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교환 관련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심 단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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