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329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0만 원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포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타당성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응서(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는 점, 2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찰관의 주관적인 관찰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필 기재나 서명을 하지 않은 점, 3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떠나 호흡측정기를 통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 자체에 오류가능성이 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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