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노307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조합 총회 의결사항의 사전 의결 원칙 및 예외적 사정

결과 요약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나, 본 사안의 경우 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함.
2014. 9. 5.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2015년,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함.
2017년에 3년 만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됨.
피고인은 3년...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0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소정(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42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2017년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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