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노2763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76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윤상(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3,47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