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533 판결 사기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불인정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B에게 가라오케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라오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2. 9. 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5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충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각진술및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가라오케를 오픈하여 운영할 것인데, 가라오케를 운영하면 한 달에 3,000만 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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