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노249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소정(기소), 최수지(공판)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4~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7. 8. 15. 19:55경 피고인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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