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2350 판결 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폭행

파기(자판),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폭행 및 동물 학대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함.
폭행 과정에서 마대자루, 철제 냄비, 프라이팬,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 하고 식칼로 위협하며 죽인다고 협박함.
가위로 피해자의 모발을 자르기도 함.
피해자의 강아지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350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우(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고단2062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각공 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O 이 사건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밟았던 적은 없다. O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철제 냄비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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