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282,2743(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282, 2743(병합)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S
2.가. T
3.가.나. C
2.가. T
3.가.나. C
항소인
쌍방
검사
명점식, 김희송, 손용도(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8. 10.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S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S이 공동피고인 T와 C을 서로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T(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판시 가.항 사기 부분) 피고인 C이 제2원심판결 판시 가.항 사기 범행을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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