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20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실치상,폭행,협박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과실치상, 폭행,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윤(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0만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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