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주위적 공소사실(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예비적 공소사실(대출을 대가로 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냄.
•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