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167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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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및 매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매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됨.
- 원심의 징역 3년 및 추징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을 C으로부터 매수하고 H에게 매도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C과 H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형량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C과 H의 진술 신빙...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환우(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C으로부터 매수하거나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C, H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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