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노167,2018노1598(병합)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파기(자판), 징역 2년4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의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재판단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 심리 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취득한 타인 정보로 정보처리장치 명령 입력)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 신용카드 위조, 위조 신...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7, 2018노1598(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2018노167 사건에 한하여)
검사
국양근, 민기호(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Y(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판결선고
2018. 7. 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각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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