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작업 중 발생한 상해 사고, 피고인의 과실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간헐적으로 서무 업무를 도움.
• 2017. 5. 22. 12:30경,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 2개를 배송하기 위해 운송업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운송업체의 주선으로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함.
•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는 지게차로 금형 1개를 피해자 화물차에 적재함.
• 운송 과정에서 금형 받침대가 쓰러질 우려가 있어, F, 피고인, 피해자는 받침대 방향을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하기로 함.
• F가 금형 좌측을 각목으로 들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