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노113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3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수민(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사유 주장)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가 담긴 2018. 10. 4.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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