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634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내대학 설립 명목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4. 7. 패션마케팅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하기로 하는 투자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는 대학 설립 절차 수행 및 총장직을, 원고는 물적 시설 비용 부담 및 이사장직을 맡기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추진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1. 4. 7.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사내대학 설립에...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634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8. 무렵 원고에게 "동대문역 근처에 150평 이상의 강의실을 준비하면 패션마케팅 사내대학을 설립하여 원고가 이사장이 되게 해줄 테니 추진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 만일 1년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는 패션마케팅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원고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두 약정에 따라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위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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