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7405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1,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 D병원 시스템 냉난방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 1,000만 원을 4차례 분할 지급받기로 함.
원고가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6. 29. 피고는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0. 8. 3. 피고는 'D병원 공사건 미수금 3,000만 원을 월 30만 원씩 7년 내로 완료한다'는 ...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40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가소13519 판결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포천시 C에 위치한 D병원에 시스템 냉난 방기를 판매·설치하고, 그 대금 2억 1,000만 원을 4차례 걸쳐 분할하여 위 병원 개원 후 1개월까지 최종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시스템 냉난방기를 모두 설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6. 29.경 위 매매대금을 2007. 7. 13.까지 3,500만 원, 2007. 8. 17.까지 3,500만 원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위 약정서에 기재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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