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나72225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상실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함.
2016. 6. 9.경까지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확인서(갑 제3호증)의 약정 내용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피고는 '약속어음'이 아닌 '확약서(을 제3호증)' 공증 다음날 작업에 착수하기로 약속했으며, 확약서에 대한 회생법원의 승...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2225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가단7711 판결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6. 6. 7. 작성 2016년 증서 제268호 약속어 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2016. 6. 9.경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인서(갑 제3호증)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2016. 3.경'을 '2015. 3.경'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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