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67377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CTV 설치공사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CCTV 설치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비업을,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16. 8. 23. 원고와 피고는 C 안양사옥 신축공사 중 CCTV 설치공사 및 주차관제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액은 42,350,000원(VAT 포함), 공사기간은 2016. 8. 23.부터 2016. 10. 20.까지, 대금 지급시기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함.
원고는 2016. 10. 31. CCTV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7....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7377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소460316 판결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시설경비 및 영상보안서비스 등의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23.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공 사명을 'C 안양사옥 신축공사 중 CCTV 설치공사 및 주차관제시설 설치공사', 공사기간을 2016. 8. 23.부터 2016. 10. 20.까지, 계약금액을 42,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시기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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