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8나66213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피고에게 지급된 49,000,000원이 향후 성과를 예정하고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 A는 구치소 구금 중 2017년 1월경 원고 회사 직원 F에게 피고를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되, '가불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성과급 형태로 3.3% 공제한 영업사원 수수료 나가듯이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
F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6213 대여금

원고,항소인

1. A
2.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0906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E에 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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