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나61492 판결 기타(금전)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채권 시효 소멸 시 이득상환청구권 및 대여금 채무 변제공탁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득상환청구 및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09. 7. 22., 지급기일 2009. 10. 22.의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2009년 제3527호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

핵심 쟁...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492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가단10161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이득상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대여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09. 7. 22.. 지급기일 2009. 10. 22.. 발행인 피고들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09. 7. 22.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2009년 제3527호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득상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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