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기계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수인의 하자 담보책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 기계를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하자 담보책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골게이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중고제품임을 인지하고 매수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매매대금 7,700만 원)를 발행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