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57721 판결 임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15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2. 23.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6. 3. 11.부터 2016. 4. 18.까지 인천 D쇼핑몰 건설현장에서 각각 일함.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자인 E의 근로자로 일하였으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 60만 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근로수당 1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E...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7721 임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소57814 판결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2. 23.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아파트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6. 3. 11.부터 2016. 4. 18.까지는 인천 D 건설현장(이하'쇼핑몰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일하였다. 원고는 위 건설현장의 건설업자인 피고의 하도급자인 E의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 60만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근로수당 12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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